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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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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?
● 교육개요
기업의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유지·증진함을 목적
● 교육대상자
5인 이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, 일용근로자
●교육 불이행시 법적 제재사항(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제 48조 관련)
위반행위 | 근거법조문 | 세부내용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||
법 제 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경우 | 법 제72조제4항제3호 | 1) 사무직 및 사무직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매분기/1명당) | 3 | 5 | 10 |
2)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연간/1명당) | 3 | 5 | 10 | ||
법 제 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아전·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2조제4항제3호 |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| 5 | 10 | 15 |
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·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않은 경우 | 법 제72조제4항제3호 |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| 5 | 10 | 15 |
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·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 72조제4항제3호 |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| 5 | 10 | 15 |
